[코드크레인] 내년 국가 R&D 예산 30조 육박…전략기술 투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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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https://www.etnews.com/20210624000242

주요 R&D 23.5조로 4.6% 증가

일반 분야 포함땐 29조대 추산

예년보다 총 증가율 둔화됐지만

양자·6G 등 신기술 분야는 늘어

내년도 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이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2020년과 2021년보다 증가 추세는 둔화했지만 탄소중립과 양자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투자를 강화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4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‘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안’이 심의·의결됐다고 밝혔다.

이날 심의한 내년도 주요 R&D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 대비 4.6% 증가한 23조5000억원 규모다.

이는 심의회의 의결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. 올해 주요 R&D 예산이 지난해 심의회의 통과 기준 9.7%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요 R&D 사업 예산 증가율은 0.06~2.9%대였다.

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예산 심의 이후 기획재정부가 추가 조정하는 예산 폭이 크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과기혁신본부 배분·조정 권한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.

2022년도 국가 R&D 총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. 2019년도 국가 R&D 예산이 20조원을 넘은 지 3년 만에 30조원 시대를 바라본다. 내년 인문·사회 분야 일반 R&D 예산이 올해와 유사한 5조원대로 편성될 경우 2022년도 R&D 총예산은 2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.

예년 대비 2022년도 R&D 예산 증가율은 둔화했다. 올해 R&D 예산 대비 증가율은 5%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. 2020년도와 2021년도 증가율은 각각 18%, 13.1%를 기록했다.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‘소재·부품·장비’(소부장) 자립화 R&D 등 예산이 일시 급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.

기재부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약 3% 낮은 6%로 설정하면서 R&D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 다만 예년 상황을 감안하면 이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 등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여지도 상당하다. 현재 강소특구, 백신 임상 관련 등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를 거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이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럼에도 주요 분야의 예산은 증가했다. 부처 자체 구조조정과 과기혁신본부 효율화를 통해 약 3조원을 확보, 주요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.

바이오헬스(국가신약개발), 미래차(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), 시스템반도체(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)를 아우르는 ‘혁신성장 빅3’ 분야에 전년 대비 9.1% 증가한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. 이 밖에도 감염병 대응, 소부장 경쟁력 강화, 양자기술, 6세대(6G) 이동통신, 우주·개발 활용 등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.

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“경제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, 탄소중립, 혁신성장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&D 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한다”고 말했다.

이 본부장은 “내년도 R&D 예산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”면서 “정부·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보완,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2018~2022년도 국가 주요·일반 R&D 예산 추이 (단위: 억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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